법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, 2022. 9. 29.
 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, 2021. 11. 25.
  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, 2014. 6. 26.
 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
  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, 2010. 10. 28.
  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